제천시 동정

제천 화재참사 보상 문제 도 국감 도마 올라

작성일 : 2018-11-15 23:53

 

<​국회 행안위가 지난 충북도 국감에서 제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

 조례 제정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해야

 

국감유가족들은 참으로 양반국가·지자체 책임 촉구

국회 행안위올해 가기 전 제천 화재 참사 마무리 주문

보상금 쥐꼬리, 위로금·장례비 12천여만원 불구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제천2)이 제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이다.

전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한 보상은 사망자에게 1인당 3800만원, 부상자에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며 목숨에 대한 가치가 금전적으로 보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탈법·편법·인명경시 풍조가 빚어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보상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여러 곳 있다며 인천시 인현동 화재,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부산 사격장 건물 화재 등을 사예로 들었다.

전 의원은 이들 지자체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해 피해 보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가족 보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유가족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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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서도 보상 문제가 지적됐다.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재 발생 당시 부실 대응 소방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와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감에 앞서 대책위는 행안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자제했던 보상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유가족들은 고귀한 생명이 돈과 비유되는 것을 우려, 보상 등의 절차와 수준에 대해 일체 함구했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도와 제천시가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것은 장례비용뿐이라면서 소방기본법에 소방공무원은 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도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며 피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이시종 지사는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도 재난안전실장은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유가족에게는 도가 지급한 장례비 등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의 보상 내역도 공개했다. 사망자 유가족은 삼성화재에서 위로금 80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나이에 따라 다른 일실소득을 보상받았다고 밝혔다. 도와 제천시는 장례지원금 3000만원을 일괄 지급했고, 세대주 사망 세대에는 1000만원·세대원 사망 세대에는 5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줬다고도 부연했다. 대책위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보험사에서 나온 보험금 외 도와 시가 지급한 구호비 등은 유사한 집단 재난 사건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것이라며 도와 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구호비 등을 건물주에게 환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제천에 가서 (유가족들에게)참 양반이라고 했다고 입을 연 자유한국당 유민봉(비례대표)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유 의원은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식의 은유적 표현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무관심을 비난하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전직 교사인 유가족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굉장히 절제하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를 만난 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당 제천화재참사진상조사단원으로 지난 118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제천체육관을 방문해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했다. 유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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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는)한마디로 인재(人災)고 정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북제주) 의원은 책임 소재와 규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불법 증·개축과 화재 대응 등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보니 아직도 2010년 규제 이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이 많다며 전수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행안위 감사반장인 한국당 이채익(경남 양산) 의원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제천 화재 참사 마무리를 주문했다. /최경옥기자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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