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동정

선거법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작성일 : 2019-02-02 19:14

 

기사작성 : 2019년 01월 17일 20시 27분 29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던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412일부터 13일까지 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지인 800여 명(이 전시장 주장은 604)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선거 과열 방지와 공정 경쟁 등 선거법의 입법 취지 고려와, 동종 전과가 두차례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만석 기자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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