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동정

패스트 트랙 정개특위 통과,제천단양 선거구 사라지나?

작성일 : 2019-05-03 11:41

 
 

패스트 트랙이 금일(30일) 새벽 0시 30분 경 제1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금일(30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들께 너무도 생소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내용은,국민이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각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은 최장 330일 동안 심의기간을 갖지만,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330일 심의기간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일반법안은 각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되나,이 패스트 트랙은 지정한 기일 내에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자동폐기 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사실상 패스트 트랙 지정이 법률 통과나 다름없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로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기에,정해진 기일을 넘기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에 상정돼 요식적인 통과절차만 밟게된다.

 

따라서 현재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대표는,각각 225석으로 지역구는 줄고,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의 선거구에서 28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인구가 160만 명에 못 미치는 지역은 의원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인구 155만명의 강원과 인구 159만명의 충북 역시 각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7석, 부산·경기 각 3석, 광주·충남·전북·전남 각 2석,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경남 각 1석씩 총 28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목 없음216.png문제는 제천단양 지역구가 포함된 충북인데,2016년 총선 기준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청주 상당 17만6900여명을 비롯해,서원 22만700, 흥덕 25만3000, 청원 18만800, 충주 20만7700, 제천·단양 16만6700,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0만228, 보은·옥천·영동·괴산(남부4군) 17만7000여명 등이다.

 

따라서 충북에서 1석을 줄인다면 대상 선거구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천·단양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천단양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된 우려로 해석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곳으로 줄이면,인구 하한선은 현행 13만6500여명에서 15만35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역별로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구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대문갑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갑 △대구 동구갑△인천 연수갑,계양갑 △광주 동·남구을, 서구을 △울산 남구을 △경기 안양 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 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여수을 △경북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총 26곳이다.

 

이러한 곳이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별 분류하면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선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충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천단양(16만 6천명)을 비롯한 모든 충북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5만3500여명을 초과해 사실상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제천을 충주와 통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0만 7120명을 초과(충주 21만명,제천 13만명)하게 돼,제천단양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인구 160만명을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될 경우,충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이럴 경우 보은옥천영동 괴산(17만7000여명)과 치열한 생존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나,제천을 통폐합 시킬 인근 지역구가 마땅하지 않아,제천단양 지역구는 패스트 트랙 지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천단양 지역구의 존폐를 떠나,이러한 중차대한 패스트트랙을 집권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당의 선택권은 투표로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임에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이 선택한 제1야당을 해산하라고 청원한 글을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며,강행처리의 물타기 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7년 대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권자수는 무려 총 4243만명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게 말없는 다수가 4천만이 넘는 것이다.

 

언론이 3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포퓰리즘적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한술 더 떠 청원수를 중계방송하듯 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스스로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황색저널리즘의 대표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민주정권하에서 33년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고,지난 87년 민주항쟁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된 소선구제의 틀을 민주정권하에서 깨트리려 한다는 것은,기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임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지난 1985년 2.12총선을 잊을 수가 없다.

 

서슬퍼런 독재정권하에서,그리고 여당의 위성(어용) 정당인 민한당 등이 판을 치던 정국에서,당시 민주세력인 신민당의 선전을 바라며,신민당 후보들이 당선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던 그 때를 기자는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2.12총선에서 민주세력인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독재정권이 종식되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현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는 역사적 원류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촛불의 원류도 바로 1985년 2.12 총선이 그 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만큼 총선과 선거구제는 중차대한 것이다.

 

그러한 민주당 정권이 지난 역사를 망각하고,제1야당을 존중하지 않고,더 권위적이며 배타적으로 정국과 국정을 운영하는 현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넘어 진한 멍울을 남긴다.

 

"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라 과정의 정치"임을 현 집권여당이 인식하고,원내교섭단체도 안되는 군소 야당과 협치할 것이 아니라,국민이 선택한 제1야당과 협치할 것을 고언드리고 싶다.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패스트 트랙도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조차할 수도 없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검사·고위 경찰관 등에 대해서만 국한되고,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조차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우기는 일이야 말로 국민을 눈속임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을 기자는 반드시 지적해두고자 한다.(朱恩澈 編輯局長)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