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동정

문 대통령, 아베 ‘통상 공격’ 직접 맞선다

작성일 : 2019-07-06 20:59

 

 

 

 

경제 불확실성에 ‘불가피’ 판단…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
김상조·홍남기도 기업 총수 접촉…한·일 무역분쟁 ‘분수령’ 관측

문 대통령, 아베 ‘통상 공격’ 직접 맞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다. 테이블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오른다. 아베 신조 총리가 공세의 불을 댕긴 한·일 간 통상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도 첫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7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을 선언한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뒤 그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한·일 갈등의 확전을 피하려고 신중한 대응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자 문 대통령도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이 수출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 그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가 문 대통령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가뜩이나 대외 경제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경제성과 창출’이라는 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 일본 측 노림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 판결의 보복 조치를 넘어 통상과 첨단기술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경제의 급소를 직접 겨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5G 기술을 이끄는 화웨이를 견제하기 시작한 무역분쟁의 한·일 판으로 보는 시각이다. 아베 총리가 집중하고 있는 다음달 참의원 선거 너머까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동 후 처음 나올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에서는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와 폭을 엿볼 수 있고, 한·일 무역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인데, 여기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국내 재벌 총수들 간 만찬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고위 참모인 두 실장이 물밑에서 뛰기 시작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5대 그룹 총수와의 회동설에 대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열어놨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복합적 외교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이날 첫 회의 뒤 “우리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 간 무역갈등,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및 도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