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동정

경찰청 국감장 간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는 난장판”

작성일 : 2019-10-05 03:35

 

 

참고인으로 현직 검사론 첫 출석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청문회 당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걸 보고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에서 걸러져야 할 일을 검찰이 수사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정권교체 이후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2년 동안 인사 면면을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안 하려나 보다’라고 실망해 많은 의문이 있었다”면서도 “‘박상기·황교안도 장관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경”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또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59)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 상당수가 검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 등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다.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될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