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동정

2016 쌀·밭·조건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작성일 : 2016-01-31 16:42

  제천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29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직불제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직불제 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實)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1ha당 평균 지원 금액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밭 농업 직접직불제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며, 밭 고정직불제는 ha당 40만 원, 논 이모작직불제는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는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를 대상으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가 해당되며, 농지와 목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면 1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 원, 목초지는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지급액의 2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제천시에서는 농업경영체와 직불제가 통합됨에 따라 농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자가 많은 2 - 4월 중에 읍면동 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마련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각 직불제 별 지급 요건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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