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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보류”

결국 폐기 수순 밣나

작성일 : 2016-04-28 19:54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4.27(수)일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 보류" 되었다.


  이날 법사위 제2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이 참석하여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의 부처 의견을 청취한 후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전해철 위원장과 대부분의 2소위원은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의결하려 하였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여 전원합의 의결을 관례로 하는 법사위에서 지난 2.16일에 이어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하게 되었다.

 

  지난 해 2015. 4.30일 안행위에서 통과한 이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하여 그동안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은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정당 지도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깊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또 다시 한 여당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폐기 수순을 밣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 당사자들인 제천시민들의 애태움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다음 달 5월 19일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19대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본 개정 법률안 소위를 열게 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게 되었다. 만약 여기서 본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명대는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남시 분교 이전에 힘을 쏟을 수 있다.

 

 

  <세명대 분교 이전 반대 시위 및 지난 1월 1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

 

    사진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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