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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적극 찬성

류한우 단양군수 적극 지지 입장표명, 범군민 운동 전개 방침 귀추 주목

작성일 : 2016-05-23 19:41

  단양군이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류한우 단양군수와 이범윤 단양군의회의장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난 23일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류 군수는 “1980년대 초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1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현재는 겨우 3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대형 군사시설, 3개의 메이저 시멘트회사가 소재하는 것은 물론, 전체면적의 82.1%가 산림으로 모든 악조건을 다 지니고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도 “지금의 대도시가 처음부터 잘사는 지역은 아니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국가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 예산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아서 개발된 것이므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재원 재분배라는 커다란 틀에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재원 확충을 위해 대도시 지역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인구수 비중을 낮추고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며, 둘째, 지방교부세 불교 부단체에 대한 우선보장 특례규정 폐지, 셋째,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정도를 도세로 공동 세원화해 이를 전액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 한다는 계획으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커다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단양군은 ‘현수막 게시, 군민 서명운동, 출향 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임에도 침묵 속에 표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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