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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 군인연금…국방부, '혈세' 얼마 쓴지도 몰라

작성일 : 2017-12-11 20:06

1973년 첫 적자 발생 이후 매년 국고로 메우지만

1991년까지 자료 부실로 국고보전금 얼만지 몰라

1992년~2016년 적자보전금은 총 19조9652억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마다 국가가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총 적자보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 원이다. 지난 1992년부터 지난 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매년 늘어나 총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방예산이 아닌 나라 빚이다.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함께 시행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됐는데, 급여수준 상승 등에 따른 지급 연금 확대로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1973년 최초 3억 원의 적자보전금이 투입됐지만, 1991년까지 매년 얼마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갔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자료는 1992년부터 관리하고 있다”며 “‘통계연보’에도 1992년의 자료부터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3년부터 1991년까지 자료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1973~1991년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자료 확인이 제한되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자료가 오래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대략적인 수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국가가 1973년 이후 45년째 ‘부도’ 난 군인연금의 적자 분을 메워주고 있지만, 총 적자보전금 규모 조차 알 수 없다는 얘기다.

1973년 3억원이었던 적자보전금이 1992년 3400억8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여년 동안 투입된 액수만 해도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삼 정부 이전 군부정권에서 군인연금이 ‘깜깜이’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때 국고보전비율이 70.2%에 달했던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돼 1999년 39.4%까지 낮아진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고보전비율은 다시 높아져 2010년 이후 현재까지 46~53%를 유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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