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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초대형IB 규제 권고…실효성은?

작성일 : 2017-12-20 23:02

 

뉴시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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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두고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이건희 차명계좌, 초대형 IB 관련 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굵직한 금융 현안 관련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부터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 부문에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출범시킨 민간 기구다.

지난 8월 29일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으로 구성됐으며,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1차 권고안 발표에서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윤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판단이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는 혁신위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행정 절차에 있어 부적절하게 치우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으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그때 없애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도 최종 권고안이 나온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지원을, 수용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권고안에는 금융위의 그간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도 상당수인 만큼 실제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위원장 역시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해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다른 가치에 우선해 취급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혁신은 어렵고 불편한 길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항상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lovelypsyche@newsis.com;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