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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조사 시한폭탄, 핵심뇌관은 ‘언론사 사주 회동’

작성일 : 2020-11-21 17:53

 

등록 :2020-11-20 20:39수정 :2020-11-21 14:27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선’ ‘중앙’ 사주 만난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가 일단 취소됐지만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다짐하며 윤 총장 대면조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다수의 감찰 사안 중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여부가 윤 총장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라임 사건 관련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은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7부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사자료도 존재하고 수사지휘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회동이 있었다는 시기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티브이조선> 주식거래 과정의 배임·횡령 의혹 등 조선일보사 관련 6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만난 시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중앙>의 사주를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윤 총장 대면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공식적인 해명을 피했던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이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가 부적절하게 사건관계인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진상조사에 있어 검찰총장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여 전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뒤늦은 ‘몰아치기 감찰’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도 크다.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건은 지난해 9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구체적인 회동 정황이 보도된 건 올해 7~8월이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는 쟁점도 되지 않았던 사안을 이제 와서 감찰하겠다는 건 윤 총장을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찍어내기’ 아니냐”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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