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따로따로'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제공…35만→45만명 확대

작성일 : 2020-01-01 15:17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6개 서비스 개편

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까지 대상자 확대

뉴시스

[서울=뉴시스]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중복 이용이 불가능했던 노인 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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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던 노인돌봄사업이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선되고 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45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가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합해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개인별 필요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개인별로 주요 욕구와 돌봄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종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약 29만5000명과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를 포함한 4만8000명 등 35만명 수준인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45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한다.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둬 접근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한계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씩 전국에 총 647개 수행기관을 선정토록 했다.

기존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로 개선하고 수행기관도 지난해 107개에서 164개로 늘려 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전담사회복지사의 선정 조사와 시·군·구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근 2개월 안에 골절 진단을 받았거나 중증질환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월 20시간 이내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 출처